한국-베트남 사법 교류 발 맞춰 한·베트남법학회 창립

"양국 발전 위한 입법 정책 제시할 것"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신남방정책 이후 국내기업의 베트남 진출, 베트남 내 법치주의 확립 등을 위한 입법 연구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한·베트남법학회가 만들어졌다.

 

한·베트남법학회는 지난 15일 성균관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회장직을 맡게 됐다. 수석부회장으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현수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고,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부회장으로 활동한다.

 

학회는 오는 28일 한국을 방문하는 베트남 대법원 산하 법원아카데미 부원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이때 베트남 법관을 대상으로 한국법제와 사법체계에 대한 교육과 소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올 하반기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학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과의 경제 교역뿐만 아니라 사법시스템 강화를 위한 연수 등을 통한 사법 교류에 한창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2008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베트남 법원연수원 역량강화 사업을 시작으로 대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를 수출할 계획을 진행 중이다.

 

오 부회장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공동발전을 위해 각종 법제도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의 투자 보호와 베트남 법치주의 확립과 시장경제체제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베트남법학회 창립총회에서 김형성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베트남법학회 제공

 

최영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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