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진상 철저히 규명돼야"

하베스트 유전 인수 사업 등 수사 의뢰 사건 배당 예정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30일 논평에서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상 규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MB 자원외교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은 "지난 2일 'MB 정부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 국회 토론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한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이 2008년 이후 33조8000억원을 투자해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만 13조3000억원이며, 같은 기간 부채는 약 40조원이 늘어났다고 밝혔다"며 "이번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찰 수사 의뢰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MB 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사업,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가스전 사업,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 등 3개 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과 분식회계 등에 대한 추가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자원개발 공기업 3사의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대검은 산업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접수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으며, 이르면 오는 31일 수사 부서가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베스트를 인수한 석유공사는 약 5513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등을 인수하기 전 경제성 평가 등 투자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 서울지점장인 안성씨와 실무책임자 김형찬씨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국민모임과 석유공사 노동조합은 3월30일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제출하고, 강 전 사장과 최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모임은 이달 14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산업부에 강 전 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안을 시행한 것이 있는지, 석유공사가 해당 소송의 원고로 참가할 것을 협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등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및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관계자들이 3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국민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혈세탕진 자원외교 MB정권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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