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후속회담 열어 쉬운 것부터 해결해야"

입법처 전문가토론회…비핵화·남북경협 논의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남북관계·경제 전문가들은 북미 정상회담을 ‘비핵평화 밑그림 완성’으로 평가하고, 조속한 후속회담을 통해 쉬운 문제부터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또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질 경우 한국경제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을 비롯해 여야 4당 의원과 공동으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북미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의 요구 사항(체제 안전 보장)과 미국의 우려사항(완전한 비핵화)을 교환하는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 밑그림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미 공동성명(센토사 성명)의 핵심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이라며 “70년 간 유지해왔던 북미 적대관계 청산과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정(process)을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큰 그림과 밑그림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제2,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속도감 있는 조기 개최를 주장했다. 김 교수는 “쇠가 달궈졌을 때 두들기듯이 최대한 빨리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길에 봄날만 있으리라 예상치 않는다”며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것은 쉬운 것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에 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남북한 경제 통합의 효과에 대해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활용으로 북한 지역 제2의 내수시장화가 가능하고, 육상과 해양을 연결해 북방경제협력시대 개막 및 동북아 평화체제를 실현할 수 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 원동력”이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로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 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 ▲남북경협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디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함께 남과 북이 분단 70년 역사 동안 대륙과 단절됐던 경제적 혈관을 연결하고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로 경제권을 확대한다면 상생과 번영을 넘어 당당한 미래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조경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이내영 처장.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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