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 간 경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월23~24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설문 결과,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에 대해 응답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 '공정'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이유는 ▲불공정 거래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를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핵심방법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을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은 ▲금융 지원(58.2%) ▲기술 지원(R&D 등)(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진입규제 완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각 6.9%) 순이었다.
중진공은 혁신성장 분야(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등)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실시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 창업자들은 이러한 시장진입의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에 순응하지 않고 독점 기술력 확보를 통해 기존 관행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금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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