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교육부, 역사교과서 개정안 행정예고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대체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2020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와 교육과정 재수정 고시를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폐지된 이후 중등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을 추진해 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수립한 이번 교육과정은 역사학계와 교육청, 현장교원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바뀌는 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용어 통일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과정심의회(역사과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초등학교 사회(역사 영역),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용어를 연계 수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5~6학년 정치·문화사에서 “‘대한민국의 수립’과 6.25 전쟁” 부분을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6.25전쟁”으로, “‘대한민국 수립’의 의의를 파악한다”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의의를 살펴본다”로 변경했다.

 

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를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 항쟁,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로 바꿨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서술한 이유에 대해 김영재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 팀장은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평등, 인권, 복지 등 ‘민주주의’가 내포하는 다양한 구성요소 중 일부만 의미한다”며 “앞서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역사학계의 중론과 달리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해 학계와 교육계의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과 한국사 영역으로 분리해 구성했고,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화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간이며,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중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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