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자법 다루는 정개특위, 후반기 국회 존재감 급상승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선거구제 개편에 이어 정치자금법 개정이 후반기 국회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논의할 정치개특별위원회의 존재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은 앞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이 부여되는 만큼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다음달 중순쯤 향후 정개특위 운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해선 법안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외 인사 정치자금 불균형 문제와 정치후원금 상한액 제한, 지구당 부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개특위가 가동하면 정치자금법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나 현행 소선거구제 개편 등의 논의에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이던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타격을 입은 이후 개편 필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고, 민주당도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는다는 점도 긍정 요소로 꼽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달 25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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