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개되는 정개특위, 앞날은 ‘캄캄’

여야 지역구 253석 공감대 형성, 비례대표가 관건

여야는 23일 오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를 재개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앞서 여야는 지난 17일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에서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비례대표를 감축하고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선관위의 제안대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숫자의 유지 혹은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23일 정개특위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지난 10~12일 3일에 걸쳐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마라톤 담판’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최고 지도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안을 실무진급인 정개특위 여야간사가 결론내리는 것은 지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22일 서거로 인해 여의도 정치권이 추모 분위기로 들어가면서 논의는 더욱 늘어질 전망이다.

 

다만 여야 모두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5일 전까지는 선거구획정을 확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지도부가 직접 나서 집중논의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지난번 지도부 회동에서 여야는 농어촌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46석에서 7석 늘린 253석으로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여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석패율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정수를 일부 늘리거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절충안은 정개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제안한 ‘균형의석제’ 도입이다. 이는 현행 지역구 의석을 260석으로 늘리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적으로 적용,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지역구 선거 결과와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의 원안대로 지역구 260석, 비례대표 40석으로 실시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그 ‘7석’을 두고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성휘 기자 [e-mail]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여야 지도부들이 3일째‘4+4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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