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단행동은 정당한 국민저항권"

광화문에 119 민원센터 설치…대국민 서명 진행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이 서울 광화문에 119 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한다. 소상공인들의 동참과 결의를 결집해 오는 29일 광화문 소상공인 총궐기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는 외면당했고, 근로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019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은 2016년 2.8%, 2017년 3.1%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며, 2016년 1%, 2017년 1.9% 오른 소비자 물가상승률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당국에 소상공인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거리로 직접 나와 국민 여러분께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서명을 진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민원을 모아 8월29일 총궐기를 통해 집약해 발표하고 자율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한 의견 또한 수렴해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로 이름 지은 천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서명과 소상공인 동참 결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안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정부당국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할 것이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직접행동은 생존을 위한 저항이며, 고용주로서 임금 지급의 대원칙마저 침해당한 고통에 대한 저항"이라며 "침해되는 권리에 단결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서명이 소상공인을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소공연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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