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중기부, 소상공인 대변자 역할 다해주길"

중기부 출범 1주년 관련 논평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논평에서 "출범 1주년을 맞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먼저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문 부처 설립을 지난 대선시기 소상공인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며 "중기부 설립 당시 밀려나 있던 소상공인정책실의 위상을 주요 정당에 호소해 바로 세우는 등 중기부의 탄생에 기여하며 누구보다 남다른 감회를 갖고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홍종학 장관 취임 이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장관의 평소 지론대로 현장밀착형 소통행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체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지기를 기대했다"며 "아직까지 소상공인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언급한 하도급법 등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사안도 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실적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의욕적으로 밝힌 O2O 불공정 행위 방지 대책도 구체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만을 소상공인들에게 전달만 하는듯한 현재 중기부의 모습은 일방적인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으로 생존의 기로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끝으로 "소상공인들의 수호천사가 되겠다던 홍 장관 취임 당시의 약속을 중기부가 심기일전해 다시금 각인하기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는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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