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교육부 예산안 '역대 최고'…75조2052억원

10.2% 증액…대학 예산 증가폭도 최근 제일 커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5년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대학 예산은 대학 혁신과 산학협력, 장학금 등에 쓰인다.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늘어난 75조2052억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포인트 높다.

 

2019년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뒀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53조7153억원에서 6조858억원(11.3%) 증액된 59조8011억원이다. 이 중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광역 교육청들에 내려가는 예산은 6조537억원 늘어난 59조4871억원이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위해 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하는 데 210억원 투자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2019년 교육급여 예산을 1317억원 편성했다. 당초에는 오는 2020년까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최저교육비 100%로 올리기로 했으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앞당겼다.

 

고등교육 예산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4550억원 증액된 9조9537억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의 5개 사업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예산 규모는 28% 증액된 5688억원이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은 약 713억원 증액된 2925억원이다. 기초연구 분야를 위해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올해 대비 691억원 늘려 8502억원 편성했다.

 

3조9986억원 예산으로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및 선발인원 확대도 실시한다.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을 추진해, 고졸 재직자가 학비 부담 없이 후학습으로 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원을 책정해 전년보다 25% 이상(1496억원) 증액 반영했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후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한 학교당 평균 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대학교 전경 및 학부생. 경남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대학혁신지원사업상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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