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감 속 모인 당정청 "집권 2년차 성과내야"

문 대통령 "지금 우리 상황 엄중"…"당정청 일체감 갖고 함께 가자"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핵심 수뇌부가 1일 청와대 영빈관에 총집합 한 건 정치·경제·외교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들은 당정청이 운명공동체임을 재확인하고 현정부 집권 2년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당정청 전원회의를 시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이 일체감을 가지고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사상 최초의 당정청 전원회의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집권) 2년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공동운명체로,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촛불민심’에 기반한 문재인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거나 체감가능한 수준에는 다소 미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고용과 가계소득 양극화가 악화한 가운데 여소야대 국면에서 개혁 입법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긴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규제혁신마저 당내 반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471조원 ‘슈퍼예산’ 역시 야당의 반발로 9월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이다.

 

수출이나 성장률 등의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투자와 일자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도 역력하다. 외교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중대기로에 서있다. 최근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균열음이 커져 ‘중재자 문재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결국 이번 당정청 전원회의는 이러한 위기상황을 함께 직시하고 재차 신발 끈을 고쳐 매자는 내부결집 행사의 성격이 강하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2020년까지가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기득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외면, 진영 내부분열 등으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참여정부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 없다는 절박함도 일부 엿보인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소득주도성장 보완책 마련과 관련 정책 가속화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입법 협력 ▲판문점선언 비준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원 ▲당정청 공동운명체 인식 공유와 소통·협력 강화 ▲여야 소통·협치 지원 ▲대국민 정책 홍보 강화 등 6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사회 변화를 이끌기 위해 당정청이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당정부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 없다”며 당정청 ‘운명공동체’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앞으로 당정청 소통 등을 정례화 해 (소통을) 강화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당정청이 각자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경제 운용 방향-한국경제의 체감온도 높이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9월 정기국회와 관련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신산업 육성 및 규제혁신 추진 법안 등을 보고하고 “9월 초 본회의가 개최되면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정청 소통 활성화 및 정례화, 당정청 정책 홍보 강화 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경제 운용 방향으로 ▲일자리 총력전 ▲경제 활력 제고 ▲경제구조 패러다임 변화 ▲거시 경제의 안정적 관리 등을 들고, 민주당에 2019년도 예산 및 세제관련 법안의 통과와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 유지,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확보,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북특사 평양방문, 제3차 남북 정상회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9월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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