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본회의서 최우선 처리해야"

"핵심은 부동산 거품 걷어내고 투기수요 잠재우는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다음 본회의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광풍 속에 모든 국민이 좌절하지만 특히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은 고통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 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핵심이 빠진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고 투기수요를 잠재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가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며 “이럴 때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안인 남북 정상회담 동행과 관련해서는 “통 크게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여야 5당 대표의 동참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 등의 핵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 중진인 리처드 루거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넌-루가(Nunn-Lugar) 법’이 있다”며 “우리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이번에 여야 대표가 평양에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의원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다. 주권자인 국민이 준 표 만큼 국회의원 숫자를 할당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5당이 함께 역사적인 일을 해 내자”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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