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벤처기업 지원대상 제외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1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고 중기부는 덧붙였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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