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싱크탱크 "문재인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는 낙제점"

여의도연구원, 보고서 발간…"소득주도성장 벗어나 경제정책 기조 전환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1일 ‘팩트로 본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 평가 보고서를 내고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먹고사는 문제가 최악의 낙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간된 보고서는 ▲경제성장·국민소득 ▲일자리 ▲재정·조세 ▲국민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쳐 통계수치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현 우리 경제 전반의 실상을 조명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우선 경제성장·국민소득과 관련 정부가 슈퍼예산을 편성하고 두 차례의 추경까지 편성·집행했음에도 경기 부양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경기 흐름을 판단하는 대표적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제시하며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100.7이었던 수치가 지난 7월 99.1로 하락한 것을 경기 추락의 근거로 삼았다.

 

일자리 분야와 관련해선 “지난해 월 평균 일자리 증가 폭은 31만6000명이었는데, 올 8월 취업자 증가폭은 3000명에 불과했다”며 “고용 대란이라 불렸던 7월의 5000 명보다 더 축소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고용재난사태’로 규정했다.

 

아울러 소득분배에서도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의 소득5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전국, 2인 이상)를 예로 들며 올 2분기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7.6% 감소했고, 2분위와 3분위도 각각 2.1%, 0.1% 줄었다고 했다. 반면 4분위와 차상위계층인 5분위는 각각 4.9%, 10.3% 늘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목표인 소득분배개선은 고사하고 소득격차가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를 비롯해 각종 경제지표가 끝없이 추락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이 이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객관적 수치로 확연히 드러났다”며 “정책 불통 일변도의 소득주도성장에서 벗어나 조속히 경제적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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