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국감…칼 가는 야, 차분한 청

순수 현정부 대상 국감은 사실상 처음…한국·바른 "경제무능 집중 제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된다. 청와대는 일단 각 부처 대응과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전 정부와 함께 감사를 받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사실상 순수하게 문재인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감사라는 점에서 특히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기자와 만나 국감 준비 상황과 관련, “딱히 대응책을 논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감이 내달 6일 예정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국감상황에 굳이 민감하게 대응해 야당에 공세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는 속내도 일부 엿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정주도권 회복 차원에서 정부 약점으로 평가되는 경제 문제와 안보불안을 부각시키겠다는 각오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멍들어가는 경제 상황 하나만 가지고도 국정 부실이 심각한 마당”이라며 “또 남북군사합의로 안보 상황마저 심각해져 가는 현실을 결코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면서 경제와 안보 투트랙 공세를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7일 취임10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문제에 방점을 두고 정부의 ▲무능(교육·일자리) ▲무모(최저임금인상·공무원증원) ▲비겁(말바꾸기) ▲불통(국회·여론 무시) ▲신적폐(캠코더·낙하산 인사)등 5대 쟁점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북문제는 당내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입장차가 갈린다는 후문이다. 

 

야당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정감사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로 정했다”며 “올해 민생, 경제,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과거 정부와 차별화해 야당의 공세에 맞불을 놓겠다는 뜻이다. 부진한 경제성적은 포용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중임을 강조해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감기조를 각각 ‘민생·경제·평화’, ‘갑질 없는 나라’로 정했다. 두 당은 대북문제는 여당과 호흡을 맞추면서도 민생경제에 있어선 날을 세우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올해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된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는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오는 30일부터 11월7일까지 별도 진행한다. 국감 대상은 지난해보다 50개가 증가한 총 753개 기관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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