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최대 쟁점으로 떠 오른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김 대법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기도 전에 설전을 벌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인사말 때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의 감사 개회 선언 직후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 재직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지급받은 공보관실 비용에 대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장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사법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감에서 직접 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비자금으로 운용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데, 여러차례 해명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직접 답변하라”고 말했다.
또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참여정부 사법개혁비서관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와 우리법 연구회 출신 노정희 판사를 대법관으로,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제청하는 등 사법개혁 미명아래 법원을 정치조직화 해 근거 없는 의혹 증폭해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에도 유사사례 거론됐지만 다 직접 대답하지 않았고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답했다”면서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면 정치판으로 끼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대했다.
이후 여야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송 의원의 뒤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받았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이 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내역이 있다. 이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좌편향 인사만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이번 사건은 김 대법원장 본인의 신상 문제라서 직접 답해야 할 의무 있다. 만약 민주당 입장에서 현직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다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하지 않고 대리로 답하는 것을 용납했겠느냐”며 “춘천지법원장 시절 현금으로 공보관실 예산을 수령해간 것은 사실상 형사적 문제 될 수 있다 이 문제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답하는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의사진행 발언도 제한했으면 좋겠다”며 흐름을 끊고 나섰다. 조 의원은 “(국감에서는)입법·사법·행정 수반인 분들에 대해선 직접 증인으로 묻지 않는다. 특히 사법부는 재판이라는 고유 권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법부는 사법행정 영역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격을 보호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참석시켜 직접질의 한 적은)한 번도 전례 없었다, 정치편향적인 이야기를 대법원장에 듣는 것은 대한민국에 도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이런 식이면 국감할 때 인사문제가 지적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답변도 들어야 한다”면서 “개별문제를 질문해 개인적으로 망신주면 시원하겠지만 대법원장은 개인이 아니다. 신뢰에 손상이 온다면 대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민과 헌정에 대한 훼손이 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몇 차례 여·야간 설전이 이어진 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위원장이 절충안으로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개략적으로 답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모두 강력히 반발하자 “오전 중으로 김 대법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리한 뒤 40여분 만에 속개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함께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는 국감 종료시 마지막 인사말과 함께 밝히겠다"고 하자 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했다. 여 위원장이 각당 간사들을 불러 진화에 나섰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결국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이어 10분쯤 뒤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돌아오면서 속개됐지만, 이렇다 할 질의 없이 점심식사 시간이 되면서 휴정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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