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김경협 의원 "라오스댐 붕괴, SK건설과 박근혜정부가 빚은 인재"

SK건설 조기담수에 설계 변경 의혹 제기…"정부가 법 절차 무시하며 예산 집행"

[뉴스토마토 김응태 기자] 지난 7월 수백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라오스댐 붕괴 사고가 SK건설의 조기담수와 설계변경을 통한 과도한 이윤 추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기획재정부가 서둘러 예산을 배정해 부실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더불민주당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등이 제출한 각종 국정감사 자료와 시공사 SK건설의 2012년 집중경영회의 문건(SK문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2012년 11월4일 작성된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제목의 SK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8월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달러로 하는 주요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에는 ▲SK건설측에 관리비 및 이윤(O&P)으로 8300만달러(공사비의 12.2%) 보장 ▲V/E(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 변경)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SK건설과 PNPC는 2013년 11월 최종 계약에서 ‘조기완공 인센티브 보너스’로 ‘2017년 8월1일 이전에 조기담수가 이뤄질 경우 2000만달러를 지급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댐 건설은 당초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에 시작됐다. 완공일 역시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쳐줬다. 반면 담수는 SK문건에서 밝힌 2017년 4월 예정대로 시작됐다. 같은 해 7월25일에는 PNPC로부터 조기담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공식 확인 통지를 받았다고 SK건설 측은 밝혔다. 담수가 4개월간 진행된 셈이다. SK문건에서는 당초 담수기간을 6개월로 예정했지만 담수 기간을 2개월이나 단축시켰다. 김 의원은 "담수보너스 2000만불 수령에 집착해서 늦은 공사시작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담수를 시작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설계 변경 의혹도 제기된다. 라오스댐의 기본설계는 프랑스 AFColenco사가 담당했다. AFColenco사가 작성한 SK문건 속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인 반면, SK건설은 보조댐 5개의 높이는 3.5~18.6m로 시공됐다. 김 의원은 "보조댐 5개의 높이가 실시설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기본설계 때보다 일괄 6.5m 가량 낮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기재부가 사업을 지원하고 공기업이 조기담수와 보너스 지급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벌어진 인재라고 문제 삼았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서부발전이 각각 부담하는 조기담수 보너스는 각각 480만달러, 500만달러로 이는 차관계약과 지급보증계약에 포함돼 있다. 또 라오스 국영기업인 LHSE 출자금 전액은 수출입은행이 라오스정부에 제공한 차관 8080만달러를 바탕으로 했으며,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도 8400만달러를 부담하며 사업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업에 대해 성실 준법시공이나 수몰 주민들에 대한 사회·환경적 이익 보장에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SK건설의 참여 유인과 이익 보장을 위해 조기담수에 인센티브 보너스 지급을 정부가 용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라오스 댐 사업 정부지원이 서둘러 예산 배정 및 집행된 점도 지적됐다. 라오스댐 사업 정부지원은 지난 2015년 5월8일 기획재정부가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재부는 같은 날 지원방침이 결정된 4건의 사업 중 라오스댐 사업만 2015년 10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에 포함키로 하고 411억원을 자체 배정했다. 이전 해 연말 국회 2015년도 예산심사 때 포함되지 않았던 사업을 기재부가 자체 판단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김 의원은 “10월에 자체 배정키로 한 411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동아시아 차관 사업의 미집행 잔액 276억원을 모두 모아 라오스댐 사업 차관으로 지급한 것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SK 측은 "문건은 12년도 말에 작성된 경협 회의자료다. 기본설계는 자체 사업 초기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든지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다. 실시설계로 이어질 때 지형 지질조사도 반영하고 변경이 되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인데 기본설계와 현재 실시설계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착공이 지연됐거나 기간과 관련된 부분, 담수기간 단축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다만 메인 댐이 예정보다 4개월 먼저 완공됐다고 발표한 적은 있다. 전체적인 공정은 스케줄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응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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