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짜뉴스특위, 구글에 '허위정보' 삭제 요청

구글코리아 방문…협조 요청 공문 전달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조작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특위 위원장)은 15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를 찾아 유튜브 등에 퍼진 허위 조작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박 의원은 구글코리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허위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것"이라며 "대통령 건강이상설 등 최근 많은 내용의 허위 정보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민주당 전현희 의원(특위 간사)과 특위 위원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서누리 변호사가 참여했다.

 

특위는 지난 7월부터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968건의 내용을 검토했다. 이 가운데 146건의 정보가 허위 조작돼 생산·유통됐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문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104건에 대해 구글코리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위는 앞으로 104건을 포함해 의 허위 조작 정보라고 판단된 146건의 콘텐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접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특위의 법률위원회 검토를 거쳐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건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국민을 분열하는 허위 조작 정보가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허위정보 등을 개인 요청으로 삭제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날 특위 위원들을 만나 이러한 가이드라인 내용을 설명하고 특위 요청을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의원은 회사 측과의 면담 이후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개인 요청으로 명예훼손 정보를 삭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이날 요청한 안건은 허위·조작 등 고의로 개인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로, 구글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 15일 서울시 강남구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삭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특위 위원), 민주당 전현희 의원(특위 간사), 민주당 박광온 의원(특위 위원장), 서누리 변호사(특위 위원). 사진/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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