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당정청

"국론분열·민주주의 교란"…야 "보수논객 재갈물리기"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당정청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건강이상설, 이낙연 총리 김일성 찬양설과 같은 허위사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민주주의를 교란한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보수논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반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관계부처 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유통 관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명백한 허위이며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모니터링단, 법률지원단, 팩트체크단, 홍보기획단, 제도개선단, 자문위원단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청와대도 ‘가짜뉴스’에 강경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명백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당정청의 대응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범람하는 가짜뉴스들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5명 가운데 2명꼴로 진짜 뉴스와 가짜뉴스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에선 ‘보수 미디어 죽이기’, ‘보수논객 재갈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정부의 가짜뉴스 대책은 민주주의 가치에 어긋나며 가혹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고,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가짜뉴스 대응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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