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폐지, 대기업은 표정관리 중?

하도급, 원청 적으로 돌리기 어려운 한계…"전문업 보호장치 필요"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건설 업역폐지가 대기업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합·전문업체가 상호진출할 수 있도록 해 공정경제를 꾀하는 취지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경쟁이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업체가 도태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업계 내에서 국지적인 업역폐지 반대여론이 감지되지만 의견은 통일되지 않는다. 종합업체가 ‘표정관리’를 하고 전문업체는 달리 생존 대책이 없기 때문이란 전언이다.

 

현재 업역폐지는 건설업 원·하도급 종속 규제로 인식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는 25일 “종합업체들은 과거 전문업에 진출하려고 하다 전문업체들이 반발해 저지된 바 있다”며 "지금 종합건설 대기업들이 업역폐지에 대해 뚜렷한 호응도 반발도 안 하는 것은 표정관리 중인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전문 모두 상호공사가 가능해지는데 나란히 경쟁선상에 서면 종합이 유리할 것이란 얘기다.

 

공공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자본력이 월등한 종합업체는 전문업체를 계열사로 흡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전문업 시장에서 재건축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리모델링 B2C 시장이 전도유망해 대기업도 눈독을 들인다. 노후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재건축 허가는 까다로워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이 계속 커지는 배경이다.

 

물론 전문업 진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종합업체들도 있다. 과거와 달리 SOC 예산이 줄고 인구감소로 인한 업종 사양화로 경쟁이 치열해 전문업 시장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종합 진출을 규제할 것도 무시하기 어렵다. 로드맵을 보면 이런 규제는 한시적인데, 새 정부가 들어서 방침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전문업계 역시 종합 진출로 새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기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버리고 경쟁사로 돌아서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듯 보인다. 업역폐지 후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시장이 바뀌지만 전문공사 재하도급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예외적 일감은 존재한다. 더욱이 민간공사에서는 하도급 형태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번 경쟁사로 돌아서 하도급 일감을 포기하는 선택이 전문업체로선 쉽게 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문업계가 업역폐지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업종 포화 및 사양화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기회창출이 절박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종합도 전문도 구체적인 방안 시행 전이라 유불리를 따지기 어려운 시점이지만 정책 대응이 용이한 종합 쪽이 아무래도 유리해 보인다. 전문업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