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신원보증, 꼭 필요할 때로 제한해야”

시민제안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정부부처 건의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취업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원보증을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 경우로만 제한해 취업자의 부담을 덜자는 제안이 서울시 최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로 꼽혔다.

 

서울시는 시민이 일상생활과 생업현장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해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월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시민들이 발굴한 11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등 총 6건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신원보증 폐지 또는 개정으로 취업활동 활성화’ 과제는 취업준비생이 취업활동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신원보증의 대상을 재무·회계·기술 등 관련 특수직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보증 요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취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우수상으로는 한국어로만 방송되고 있는 재난방송을 영어 등 외국어로도 동시에 방송해 외국인도 재난방송을 듣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진 등 자연재해,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피 안내방송 외국어와 동시방송 의무화’ 과제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소방차의 출동 경로를 소방차 앞의 운전자들에게 알려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출동위치시스템’ 과제가 선정됐다.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으로’는 기존 운전면허증이 훼손·분실 우려가 많은 만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병행하자는 제안이다. 사업장 소재지 관청을 방문 수령해야만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실정에 맞게 가까운 관청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수령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다.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을 직업지도프로그램과 연계해 대학미진학자의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우수과제로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서울시장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박민제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느끼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들을 확인했다.”며 “선정된 과제를 개선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생활규제개혁 국민공감 생생토크’에서 우수과제의 건의자, 국민심사위원 등이 자유공개토론을 하고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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