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청와대 적자 국채발행 지시, 내부 논의 거쳐 발행 않기로" 해명

"신재민 주장, 사실과 달라…세수 여건·시장 상황 고려해 발행 않기로"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작년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가 작년 11월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할 것을 지시했다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작년 11월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국채 조기 상황 및 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에 적자국채 추가 발행 여부와 관련해 세수여건, 그다음에 당시에 시장 상황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을 감안해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16일 MBC에서 보도된 KT&G 관련 동향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보고서 작성 시점인 2018년 1월 당시 KT&G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트리삭티(담배회사) 인수 관련 금감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점과 전직 KT&G 임직원의 당시 백복인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 주무 기관으로서 충분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이 과정에서 KT&G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추위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그 문서의 기본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차관은 "신 전 사무관은 KT&G 관련 자료 유출 당시 업무 담당과인 출자관리과가 아닌 국고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KT&G 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위치에 있지않았다"며 "KT&G 건 관련한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