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출범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적 약자 보호와 공정경제 실현 집중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고자 지자체 최초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을 출범했다.

 

1일 서울시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발표한 경제민주화특별시 선언에 기반해 노동민생정책관을 신설해 흩어져 있던 정책실행 동력을 하나로 모아 경제민주화의 체계적 추진과 완성도를 높인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사회 불평등 해소를 통한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의 경제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자영업을 위한 탄탄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새 시대에 알맞는 경제모델 창조에도 집중한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등 4개 담당관(과)으로 구성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시민의 삶을 바꾸고 시민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노동이 존중되는 도시를 구현하고자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주요 도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에 신설한 산업안전팀은 분야별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등 서울형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기존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이름을 바꿔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은다.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종합지원,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 운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 챙기기에 힘쓴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살핀다.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 혁신적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회적경제가 우리경제의 대안중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하고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써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2월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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