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예산, 융자에 집중…부실화 우려

90% 이상이 융자…"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 가능성"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올해 소상공인 전체 지원예산에서 정책자금(융자)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융자 위주 사업 지원이 주를 이루면서 부실한 창업을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공고한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재기 지원 활성화 △협업화·조직화 △혁신화 등으로 요약된다. 21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985억원을 증액한 총 2조84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중 소상공인 정책자금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년(1조6500억원)비 약 3000억원이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2000억→4475억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2000억→3000억원)의 예산이 크게 늘었다. 

 

융자를 제외한 창업·성장·재기 부문 일반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344억원에 그쳤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337억원), 소상공인 집적화·규모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사업(254억원), 경영개선·안심창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143.8억원), 창업멘토링 패키지 사업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102.1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선 융자 중심의 사업으로 부실 창업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임차료 등 비용지출 증가와 함께 경영난에 따라 소상공인의 대출잔액은 2014년 372조원에서 2018년 6월 59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가운데 경영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이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정책자금을 늘리면서 한편으론 자영업자 채무를 감면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영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9000억원에 육박하는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개인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해 대출 연체 중인 자영업자의 채무를 2022년엔 40% 이상 감면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이성훈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이 융자를 원한다는 것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 소상공인 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융자라는 것은 기형적인 정책 구조"라며 "소상공인이 당장 힘들다고 하니까 돈 빌려주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처방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경영환경이 안정화되도록 중·장기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 소진지금에서 융자자금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긴급자금 등 소상공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 자금에 비중을 늘린 부분이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정책자금보다는 보조사업의 자금을 좀더 보충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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