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급 법관 5명 이달 말 정년퇴임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김인욱 인천지법원장 등 법원장급 법관 5명이 오는 31일 정년 퇴임한다. 최근 10년간 정년을 끝까지 마치고 퇴직한 법관 수로는 최대 인원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 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 성기문 부장판사(원로법관), 심창섭 판사, 수원지법 박태동·안영길 부장판사가 이달 말 정년을 채우고 물러난다.

 

최근 10년간 정년퇴직한 법관 수는 ▲2009년 1명 ▲2011년 3명 ▲2012년 2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년까지 근무하는 법관이 추세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평생법관제가 정착돼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전관예우 예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다. 2월에서 7월 사이에 정년을 채운 판사들은 7월31일에, 8월에서 다음해 1월 사이에 정년을 마친 판사들은 다음해 1월 31일에 퇴직한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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