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330석·연동형비례제' 제시…석패율제·이중등록제 검토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군소 야3당은 23일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확대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바른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제 관철"이라며 "선거법 개정은 1월말까지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3당은 현행 300석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의석 220석, 비례대표 의석 110석이다. 다만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석패율제 또는 이중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데 현역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야3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의원정수부터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까지 어려움이 에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300석을 유지하기로 하고 지역구 의석 200석과 권역별 비례대표 의속 100석의 선거제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자체안을 내지 않았다. 한국당은 의원정수 유지를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각 당이 제시한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의 안은 빠진 채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은 "한국당은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 안 된다면 패스트트랙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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