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 의원들, 지만원 등 고소…"한국당 의원 공동정범"

최경환·설훈·민병두 의원 "5·18 유공자 명예훼손·모욕"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인 현역 국회의원들이 5·18 망언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씨를 14일 고소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은 이날 오전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세 의원은 검찰에 한국당 의원들과 지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 등은 고소장에서 한국당 세 의원에 대해 "지씨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인지 사전에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국회에 초청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씨와 같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한국당 의원들도 지씨의 명예훼손 범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적어도 방조범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순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지적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의원들은 또 "지씨는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이 영웅이고 5·18은 폭동',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18이 북한특수군이 일으킨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가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8일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폭동으로 왜곡하는 발언해 논란을 낳았고 김진태 의원은 "5·18 문제에 있어서 우파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주장했고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이후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의당은 11일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낳은 지씨와 한국당 세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이어 5·18 기념단체인 5·18 민중항쟁구속자회를 비롯해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도 고소·고발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정의당이 지씨와 한국당 세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전담 부서인 형사1부(부장 김남우)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설훈(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기 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