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년 R&D 투자 전략 마련…신산업·삶의 질 집중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정부R&D(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이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투자는 크게 5대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서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한다. 우주와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건축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는 미세먼지, 재난·안전,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은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분야는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또 정부는 주력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전략은 매년 수립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 차년도 예산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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