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당론 발의

국회 본회의 의결 의무화…나경원 "남북기금 국회가 견제"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25일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대해 사전에 국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당은 당론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며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남북 경협을 떠맡겠다고 해서 남북협력기금을 집행할 가능성 높아졌고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비공개로 편성했는데 앞으로는 기금이 협상력 수준이 아니라 지원수준으로 그대로 집행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남북기금 사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도록 국회에서 견제활동을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이 300억원 이상,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국회에 반드시 보고하게 하고 관련된 심의 의결을 받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정권의 쌈짓돈처럼 써온 기금을 국민들은 투명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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