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앞둔 가운데 앞서 경기도에서 공개한 분양 단지들은 원가와 실공급가 차액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경우 그 차액이 315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 세대당 4474만원 정도 분양가 부담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공개된 원가에 대해 실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국토부 방식은 이보다 더 공개범위가 작아 분양가 거품을 빼겠다는 목표에 부합할지 의문이 생긴다.
분양가 인하 효과를 관측하기 위해 경기도 내 원가공개 단지 중 민간분양분이 많은 민간참여 공동주택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를 분석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 대보건설, 신동아종합건설이 시공하며 현재 공정률 30% 정도로 2020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전체 704세대에 대한 공급가는 택지비 992억여원과 건축비 1723억여원을 합쳐 총 2645억여원이었다. 이후 경기도에서 공개한 이 아파트 건축비 원가는 1408억여원이었다. 315억원 정도 건축비 차액이 존재한다.
시공사는 해당 비용만큼 득을 봤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세대별로 4474만원 정도 분양가 부담이 생긴다. 518세대는 공공분양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세대가 졌을 부담이 더 클 가능성도 있다. 분양가에 붙는 프리미엄이 합당한 수준인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3억~4억원 정도 하는 평균 분양가에 비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는 단지로, 규제 없는 일반 아파트의 경우 더 큰 분양가 마진이 붙을 것이란 추정도 가능하다.
경기도 측은 그러나 해당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기업 영업비밀 차원에서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는다고 보호했다. 또한 공시내용이 실제 소요 비용과 다를 수 있고, 이를 두고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혹시나 시공사가 짊어질 수 있는 부담을 덜어줬다. 이에 따라 분양원가를 공개해도 정작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인지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분양가 인하 목적으로 원가 공개를 강제하는 의미도 희석된다.
공개된 원가 중 객관성이 떨어지는 항목도 상당하다. 원자재 조달 비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가 가능한 재료비가 486억원 정도인데 고용주체가 정하기 나름인 노무비가 487억여원이나 됐다. 국토부가 이달 중순쯤 공개하는 분양원가는 62개 항목으로, 경기도보다 더 적어 더욱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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