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점검회의 개최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청사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 담당 국장과 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하는 '규제자유특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는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4월17일)을 한 달여 앞두고,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과 향후일정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자체별로 준비 중인 특구계획 사례를 공유하고 보완 필요사항과 애로사항을 집중 토의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14개 시·도는 지역상황에 따라 1～4개 정도의 특구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참여기업, 규제샌드박스 과제 발굴 등 특구계획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지만,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 특구지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자체의 특구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지역산업, 법률, 규제샌드박스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차례 집합 컨설팅을 통해 특구계획을 보완했으며, 오는 14일부터는 전문가 컨설팅팀이 14개 시·도를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혁신 4법 중 먼저 시행되고 있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부의 '산업융합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돼 가고 있다"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단위로 신청하는 과기부와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와 달리 지자체가 주도해 규제샌드박스를 발굴하고 특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이므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중기부도 관계부처와 TF를 만들고 규제자유특구 모델수립, 규제샌드박스 검토 등을 범부처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가 처음해보는 일이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자체와 중기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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