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정부가 출구전략과 관련 먼저 유동성을 축소한 뒤 금리를 인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재정분야' 보고서에서 이 같은 출구전략 방침을 보고했다.
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출구전략의 개념, 시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정부는 우선 출구전략에 대해 풍부한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이나 자산거품을 유도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경기 대응 차원에서 인하했던 정책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출구전략 전제조건으로는 ▲ 민간 부문의 자생력있는 경기 회복 가시화 ▲ 금융시장·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제거 ▲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등을 제시했다.
출구전략 순서와 관련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유동성 축소를 먼저 추진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등을 봐가며 신중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어 "재정정책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절차 등에 따라 확장적 기조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부는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본격적인 시행이 아직 이른 상황"이라며 "경기회복 속도,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 외국의 정책 움직임 등을 감안해 시행하겠다"며 점진적 추진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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