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추경을 검토하면서 '돈 풀기'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본 추경 취지인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발생,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무의미해 졌다는 평가다.
24일 <뉴스토마토>가 2000년 이후 추경 편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5개년(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수조원 단위의 추가 재정이 꾸려졌다. 횟수로는 19년간 14번 편성해고 이번에 추진되면 15번으로 횟수가 늘어난다. 사실상 거의 매년 추경을 집행한 셈이다.
살펴보면 2000년도 초반 추경은 주로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 시점에 집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에는 저소득층 생계목적으로 2조3000억원의 추경이 이뤄졌고, 2001년에는 청년실업대책과 미국 911테러 충격 대비 등을 위해 6조7000억원 규모가 책정됐다. 2002년~2003년에는 태풍 루사와 매미 등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각각 4조1000억원, 7조5000억원의 추경이 마련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는 일자리 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28조4000억원이 집행되기도 했다.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 브렉시트 사태 등으로 2015년~2016년 각각 11조원의 추경이 집행됐다. 2016년까지는 추경의 취지에 맞게 잘 집행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제기되지는 않았다.
다만 최근 집행하는 추경에 대한 시선은 곱지 못한 상태다. 현 정부들어서도 매년 추경이 이뤄지는 등 연례행사가 된 배경도 있지만 대규모 자연재해 및 대량실업 등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돈 풀기에 나섰다는 시선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올해 들어 생산과 투자,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과는 반대의 경기진단을 내리고 있는 꼴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1분기에 추경을 고려하는 상황은 예산 편성의 실책을 자인한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올해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만큼 예산 편성이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 일자리 창출로 각각 11조2000억원, 3조9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추경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커지는 이유다. 예컨대 2017년~2018년 연이은 일자리 추경에도 올해 2월 실업자 수는 130만명을 돌파하며 2년 만에 가장 많았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지출을 10% 이상 증액한 상황에서 더 늘린다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면서 “정부 지출 늘리면 고용 상황은 한시적으로 나아지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부채 높아지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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