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원 수당 등 지원경비 모두 공개

유인태 "불필요한 예산 줄이고 충실한 입법활동 유도 기대“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가 의원 수당 등 지원경비 일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국회의원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매년 2월에 공개되고,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내역은 수시로 공개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결 현황의 경우 본회의는 회기별로, 상임위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는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해당 정보들을 공개할 방침이다.

 

사무처가 발표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은 총 17개 항목이다.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에는 △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의원·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위원회 출결현황 등 포함됐다.

 

국회 조직운영 관련해선 △국회 인력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회의실 사용 현황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속한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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