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여야는 21일 국회 경제부문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소득주도성장'과 경제 성적표 등을 놓고 격돌했다.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비판이 지나치다면서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비판했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절망성장'이라고 한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역시 "도대체 소득주도성장 효과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기부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한 술 더 뜨고 있는 것이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몇몇 긍정적인 지표들을 제시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고용진 의원은 "연간 2.7% 성장률 기록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정말 참혹하고 최악의 성적표이냐"고 반문하고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고,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 연속 나아지며 제조업 경기전망도 좋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제1야당이 말끝마다 '좌파 표퓰리즘'이라며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러한 여야 공방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 그 점은 뼈아프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경제가 더 좋아지도록 정부가 더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는 키워가면서 세밀하지 못해 생긴 부작용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국가신용등급은 사상 최고로 올랐고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다로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부도율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좋아졌다.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미국보다 더 높다"면서 긍정적인 경제지표도 소개했다.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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