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안 25일께 제출(종합)

IMF 권고 9조 규모 밑돌 듯…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고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당정청이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한다. 늦어도 이달 중순 규모를 확정하고, 25일을 전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추경 편성 방향과 포항지진 후속대책, 3월 임시국회 민생·개혁법안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재난수준으로 국민들의 삶에 위협을 초래하는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 중 추경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달 중순 대통령 순방 일정 때문에 25일 전후 시점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4월 중순께 기획재정부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한 9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은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경기대응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추경 편성을 위한 재원 마련은 세계 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을 고려 중이다.

 

당정청은 포항지진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지원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진상조사를 위해 산업부 내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하고, 피해지원을 위해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주요 민생 현안 관련 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 등을 두고도 야당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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