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1조" vs "총선용 추경 안돼"

정부여당 적극적 재전운용 방침…나경원 "예비비로 해결해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한 가운데, 미세먼지 예산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시작했다. 여당은 1조원 이상을 미세먼지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해당 예산을 최소화하는 등 국가부채 증가 영향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한마디로 총선용 추경을 하고 있다"며 "앞서 2년 동안 매년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을 확대해 왔던 만큼 올해 예산 중 남는 예산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예비비 1조8000억원 중에서 먼저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경이라지만 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게 많을 것"이라며 "추경안 편성시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국가 부채가 1682조원 규모로 1년 새 127조원이나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적자국채 발행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추경은 필요한 곳에만 최소화해서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전날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인 경기대응,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추경을 추진키로 하고, 적극적인 예산 운용을 예고했다. 정부는 추경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으로만 최대 1조원 가량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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