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으로 신속히 경기 보강…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대외경제장관회의, "기금이나 특별회계 최대한 동원"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여건과 수출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경기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경기하강이 국내 경기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이전에 정부는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국내 경기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의 70%가 둔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교역증가율을 3.7%에서 2.6%로 연초 전망 대비 1.1%p 하향조정했다"며 글로벌 경기의 하방 리스트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올해 수출은 상저하고의 모습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분간 녹록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4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 회복을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지난 2~3월에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과 '해외수주 활력 제고방안'에 그치지 않고 조선·자동차·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고 수출 회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외 리스크 점검 및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물 경기 리스크가 부각되고 미·중 무역갈등 및 브렉시트 등 통상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위험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 국내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국 하원이 브렉시트(Brexit) 연기법안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양국간 수입물품에 대한 특혜관세가 중단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국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영간 통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조속히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WTO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협상에 관해서는 "금년 5·6월경 70여 개국이 참여하는 WTO 전자상거래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며 정부는 이에 공식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통상 및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할 디지털 통상규범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입법 추진을 계기로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이 디지털 통상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북방지역 경협 확대 및 수주지원 방안'을 놓고는 "6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확대, 팀 코리아 활동 등을 통해 에너지·복합물류단지 등 북방지역 주요 개발사업에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이후 '추경 규모가 6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재원은 무엇이냐'는 기자단 물음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검토를 마친 뒤 추경안을 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 등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최대한 동원하겠다"면서 "추경 검토가 마무리되면 4월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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