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실 지식재산권 담보 회수 방안 마련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IP회수전담기구 운영해 적정 가격 보장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금융위원회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을 대신해 담보 IP(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과 시장이 동산담보에 갖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17일 금융위와 특허청은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2019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식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5일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마련된 IP담보 회수지원사업 법률적 근거를 계기로   특허청과 함께 회수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향후 특허청이  회수전담기구를 지정을 통해 금융권의 담보 IP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수익화하는 IP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 3월21일 ‘혁신금융 추진방향’에서 제시한 ‘일괄담보제도’ 등 지식재산금융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내·외 지식재산금융시장의 동향과 법·제도적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Inngot(인곳)의 Martin Brassell(마틴 브라쎌) CEO의 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와 성과 발표에 이어 고려대 지원림 교수가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정부와 금융기관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은 IP담보·보증 활성화, 회수리스크 완화, 평가수수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럼에 참석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시중은행은 오늘 포럼과 업무협약을 계기로 혁신기업 등 자금접근성 개선을 위한 IP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3월 출시된 △‘우리은행 CUBE론-X’ 을 비롯해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 △‘국민은행 IP담보대출’ △‘농협 IP담보대출’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포럼 및 체결식에 참여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며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17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2019 지식재산금융포럼 창립식 및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신병남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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