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오신환 "사보임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은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하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문 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해 무효 처분이고 법률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114명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한 사람이 제출할 수 있는데, 이 법안과 관련해 한국당도 이해관계가 있고 사보임 결정에 따라 한국당이 주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지가 걸려있어 충분히 당사자 자격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와 상의해 자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의원도 "문희상 의장이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사개특위 간사인 오 의원의 사보임을 병상에서 결재했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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