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 원천 봉쇄'

복지부 '행복e음'과 연계…실제 급식 대상 여부 확인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부정발급을 차단,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도는 G드림카드 신규 대상자를 등록할 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과 연계, 실제 급식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적용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가상의 정보를 입력한 후 허위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수급을 하는 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시스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지난해 7월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은 G드림카드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연동되지 않는 부분을 악용, 횡령하는 일이 발생했다.

 

도는 이후 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G드림카드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추진, 지난 22일 시스템 연계에 성공했다. 이연희 여성가족국장은 대책 준비 배경에 대해 “투명하고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지급돼야 할 복지에 한치도 오차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서비스 이용자인 결식아동들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가맹점 확대를 추진, 지난 1월까지 477곳의 제휴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기도 했다. 도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추가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카드를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는 지난 1월부터 ‘G드림카드’ 디자인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변경해 보급하고 있다. G드림카드는 2010년에 도입된 결식아동 대상 급식카드다. 카드는 현재 22개 시·군에서 2만7000여장이 발급됐고, 아동들에게 한 끼당 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가 ‘아동급식카드’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소외계층 결식아동 무료급식 활동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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