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 창출 넘어 노동복지 실현으로 간다"

'공정사회' 중심 '노동존중' 방점…노동자 보호부터 휴식공간 마련까지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민선7기 2년차 경기도 도정 과제는 ‘공정사회’를 중심에 둔 ‘노동존중’이 큰 축을 이룬다.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관념을 넘어 △일자리 매칭 실제 참여 △노동환경 점검·개선 △사회적 약자 일자리 창출 등 ‘자율성 및 자기실현’에 기초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고, 이미 시행된 정책 중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다양한 복안도 담았다.

 

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추진하는 노동정책 방향은 시혜 또는 복지 개념을 넘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목표로 노동 권익을 높이고 노동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불로소득이나 공동자산에 의한 생겨난 이득을 확보해 공유하고, 노동자 개개인이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보장받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실제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구성된 도 체납관리단은 도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경우 체납액 전액을 결손 처리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직장을 매칭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내 체납자는 약 487만명”이라며 “이 가운데 10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약 30만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생계형 체납자가 발견되면 복지사업과 연결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연계해 주는 식이다.

 

경기도 여주시 체납관리단이 발굴해 복지부서에 연계한 사례자가 살고 있는 컨테이너 모습. 사진/경기도

 

도 북부청사에 지난해 3월 문을 연 ‘경기도노동권익센터’도 한몫을 하고 있다. 센터는 노무법률 상담을 비롯해 산업재해 노동자 상담·권리구제, 노동권 교육·홍보, 취약노동자 근무여건 개선 및 지원정책 발굴 등 도내 노동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와 도내 시·군, 노동단체 등을 연결하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맡는 구조다.

 

도는 도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1일자로 도내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데 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올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점검도 포함됐다. 도는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법령 이해 부족이나 채용절차 관행화 등으로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매월 점검을 진행한다.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여건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에도 고삐를 죄고 있다. 도는 여성취업박람회 개최와 시간제 일자리 마련 등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정책을 이어간다. 탈북민이나 외국인 등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사업장 단속 등도 병행하고 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노동 현장의 법규 위반을 넘어 청년·청소년들이 각종 산업재해에서 희생됨에 따른 조치다. 도 관계자는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및 특성화 고교 실습생 사망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소규모 산업 밀집지역과 건설현장이 많아 중대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도는 도내 사업장 안전에 대한 점검 및 계도는 물론, 청년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착수했다. 도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18~34세 청년들은 연 120만원을 받는 ‘복지포인트’와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 등의 혜택을 받는다. 도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중 퇴사자 발생이 줄고, 회사 입장에서는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능력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했다.

 

도는 노동복지 확대를 위한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자 쉼터 설치지원’ 사업으로 명명된 이번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휴게시설뿐 아니라 법률·건강·취업상담·동호회활동 등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지난달 15일까지 도청 및 공공기관 25개소 등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미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사항 조치·이행 여부를 관리키로 했다.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동자 쉼터’는 올해 5곳 설치를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 도비 22억원과 시·군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쉼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공간 제공과 함께 법률·노무·취업 등에 대한 상담, 영화상영 등 교육·문화·복지서비스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도는 내달 15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하고, 내달 안으로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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