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출범…숨은규제 없앤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연구현장의 숨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운영한다. 현장에 숨어있는 규제들을 찾아내고 올해 안에 해결방안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연구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 없애는 점검단 출범식을 갖고 곧바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에서 풍부한 연구·행정 경험을 갖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달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약 50개 기관을 방문해 연구자 및 행정인력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개선이 신기술·서비스 분야의 법령사항에 집중돼 있었다면, 이번 점검단은 연구현장에서 불편·부당하게 느끼는 행정적 규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령 법령에 근거조차 없거나 근거는 있더라도 하위 지침이나 기관의 자체규정·시스템·관행 들을 통해 입법 취지를 벗어나 지나친 의무와 절차를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규제들을 찾고, 이러한 규제들을 누가, 왜, 언제 만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점검단과 외부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중지를 모아 찾아낸 규제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결과를 안건으로 정리해 연구현장과 감사원을 비롯한 부처의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개발(R&D) 20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과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점검단은 정부의 적극행정 일환으로 연구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규제들을 찾아서 해소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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