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에도…추경심사 일정 '안갯속'

'북 선박' 국조 여부 여전히 변수…민주당 "추경 챙기는 국회돼야"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6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대부분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정작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방향을 놓고는 여전히 진통을 거듭 중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가 향후 추경심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양당이 국정조사와 추경안 처리를 연계하려는 기류도 읽힌다. 바른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추경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한 의사일정을 확정하기 위해선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당은 허위·은폐 의혹의 대상자인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 자체가 진실규명을 어렵게 하는 만큼 반드시 국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과서 수정 논란에 대한 국정조사에도 공감대를 형성해 조만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심사 등 의사일정 합의를 볼모로한 국정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정조사 요청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은 해당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논의가 가능한 만큼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이다.

 

자칫 어렵게 합의한 국회 정상화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막혀 초반부터 다시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18~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와 관련해선 여야 간 입장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개최하는 것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예결위원장 자리는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황영철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경쟁 중인 가운데 5일 오전 예결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통해 예결위원장을 확정할 것"이라며 "예결위원장을 확정한 후 오전에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계기로 본회의에서 최종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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