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 들어 세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최근 4년간 계속된 세수호황이 종료될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만큼의 초과 세수는 어렵겠지만 올해 세입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재정 집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5월 총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목표 세수를 기준으로 세금이 걷힌 속도를 말하는 세수진도율은 47.3%로 1년 전 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올 1~5월 총 국세 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사진/뉴시스
5월 기준으로 세수 규모는 30조2000억원으로 작년 5월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1조2000억원 덜 걷혔다. 이는 환급액이 늘고 수입액이 줄어든 여파다. 소득세 또한 1년 전보다 2000억원 감소한 11조3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양도소득세가 감소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기간 6000억원 증가한 15조2000억원이 걷혔는데 3월 법인세 분납분이 증가한 영향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 통합재정수지는 6조8000억원 흑자였다. 정부 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성보장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1~5월 누계로 보면 각각 19조1000억원, 36조5000억원 적자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1년 전보다 재정적자 폭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6조5000억원 흑자)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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