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전쟁)내년 '극일' 예산 1조+알파…범정부 경쟁력위 설치

당정청 '한국경제 홀로서기' 총력…"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의지 반영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보복적 규제조치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조원 이상을 편성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극일 결의를 다졌다. 

 

당정청은 또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마련을 위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수요기업과 수요기업 간 협력에 대한 자금·세제·규제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기업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M&A)과 기술제휴, 해외 투자유치 등 개방형 기술획득 방식도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향후 5년간 100개 지정)을 통해 기술자립을 추진하고, 산업생태계가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제·자금·연구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연구소 전문인력 파견 △해외 전문인력 유치 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환경, 노동 분야의 기업애로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성윤모 산업부·박영선 중기부·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이 총출동했고, 청와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배석했다.

 

참석자들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독립의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회의장 벽면에는 태극기 사진과 함께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 시작 전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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