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재·폐배터리 수입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환경부, 국내 폐기물 재활용률 높여 폐기물 수입 감축 계획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 원자력 및 방사선 엑스포를 찾은 시민이 방사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환경부는 지난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이다. 지난해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톤 가운데 석탄재(127만톤, 50.0%), 폐배터리(47만톤, 18.5%), 폐타이어(24만톤, 9.5%), 폐플라스틱(17만톤, 6.6%)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254만톤)은 수출량(17만톤)의 15배에 이르고 국내로의 폐기물 유입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수입폐기물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수입 시 제출하는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통관 시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으나,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된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 상응 조치를 취하고, 검사 주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유색 페트평과 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의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하는 등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 유도한다. 폐타이어는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도록 뒷받침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난 8일 발표한 바와 같이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산 석탄재 활용 확대 및 업계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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