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 민주주의 주춧돌 '토론의 장' 형성에서 찾는다

도민 참여 토론회 등 통해 도정 정책 발전 계획·방향 설정 구체화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 방향을 구상한다. 도는 도민들과 함께 도정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 도의회 및 도교육청과 함께 개최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고 1일 밝혔다.

 

도는 화성에 있는 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 정책 공론화 조사 숙의 토론회’를 열고 숙의 민주주의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1일까지 열린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개념·필요성·대상·효과와 기본소득의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에 대에 대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기본소득에 대한 토론을 통해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런 과정에서 도정 정책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된 ‘공론화 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이번 조사의 전 과정을 검토 및 자문하고 있다”고 했다. 도에 따르면 이런 과정은 찬반의 제한적인 대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의제에 대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분임별 토의 등을 거쳐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도의회 등과 합동으로 대학생 노동인권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과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도는 노동 관련 교육 및 토론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대학생 대다수가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 노동을 경험하고 졸업 후에도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재학 중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체계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우는 과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대학 교과목에 포함하는 부분도 고려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실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평택대와 한신대 등에서 노동인권 교양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형 공동체 활성화 방안’ 및 ‘학교 공간 개방’ 관련 점검도 이어간다. 도는 공동체 정책의 현황과 필요성을 비롯해 최근 주민자치회 등 지방자치 환경 및 제도 변화에 기초, 시민의 자치능력을 중시하는 민주적·지방분권적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도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운영과 기반구축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해법 마련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한다.

 

도는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공동체 활성화 추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형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등에 접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을 의무화하는 등 도정 방향과 협력하기로 했다.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도내 위기청소년들이 자립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정책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학교민주주의 지수 조사 방법 및 결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지역별 토론회도 진행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킨텍스에서 지난 21일 열린 ‘2019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진로 박람회’에서 체험 프로그램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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