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전망 강화 168개 사업 25.8조 투입

직업훈련·고용장려금 6개 분야 관련예산 21.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불안한 국내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총 25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4조5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책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 내년에 총 168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점 투자 방향은 등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맞춰졌다.

 

우선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23% 증가한 1조2133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하반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정비해 277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싣는다. 직업안정기관운영 예산을 당초 309억원에서 407억원으로 늘려 중형 고용복지 센터와 심리안정·집단상담 프로그램실, 온라인 실업인정공간 등을 확충한다.

 

직업훈련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6.7% 증가한 2조2917억원으로 인재양성과 신기술분야에 사용된다. 내년부터는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기술훈련 분야를 확대해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

 

그간 분리 운영해온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도 통합해 가칭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관련 예산 역시 올해 7822억원에서 8787억원으로 965억원 늘어났다.

 

대상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청년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 청년 중소기업 취업 촉진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지원인원을 확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상 혜택 인원은 올해보다 10만명 늘어난 35만명으로 추산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대상자는 20만명에서 29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은 모성보호육아지원도 강화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도 확대된다.

 

신중년에 한해서는 고용안정과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이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중증장애인이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도 늘어난다.

 

지역별로는 지역 단위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내 주요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고용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구직급여는 올해 집행 추이를 감안해 확대 편성됐다. 올해 구직급여 규모는 당초 7조1828억원을 넘어서면서 내년도는 9조515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취업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전 과장을 종합 지원한다.

 

한편 이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12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상정 의결했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 표/고용노동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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