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생기부, 본인·검찰에만 발급"

한영외고 발급 대장만 확인…NEIS 로그 확인 위해 절차 밟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의 학교생활기록부가 지난달 이후로는 2건 발급됐다고 확인됐다. 딸 본인이 1건, 검찰 압수수색 건으로 1건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은 5일 오후 교육청 건물에서 연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생기부 관련 질문도 받았다.

 

한영외고의 지난달 이후 발급 대장에는 본인에게 팩스로 전송한 발급 1건, 검찰 압수수색 때 제출한 발급 1건 밖에 없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발급 대장이 아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확인한 결과는 아니다.

 

시교육청은 NEIS의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에서는 딸 생기부를 조회한 사람의 로그 기록 확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 조회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교육 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 법령 해석을 구했는데, 이날 행정안전부에 해석을 구하라는 공문을 받아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행안부에서 접속을 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이 나오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된다"며 "본인 허락이나 담임 동의 없이 공개되면 교사의 평가권도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 딸의 한영외고 생기부에 적힌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한 바 있다. 조 후보 딸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성명불상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소한 상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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